우리나라 재난발생의 사례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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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내용

3. 원인
1) 공사 중 발화
2) 화재 초기 진압 미흡
3) 건물 자체의 문제
4) 소방 인력과 장비 부족

4. 법적 책임
1) 재난예방의 법적 책임
2) 재난 발생 시 책임
3) 재난 발생 후 법적 책임

5. 윤리적 책임

6. 향후대책

본문내용

② 좁은 골목의 빼곡한 주차차량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49명이 투입되었지만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후 3시 53분이였고 소방차는 6~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처음 출동한 사다리차는 좁은 골목에 있던 불법주차들로 인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였다. 주·정차된 차량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다. 2015년에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 발생 후 50 분 뒤에 진화작업을 시작하였다.

3) 건물 자체의 문제
① 마감재 드라이비트
스포츠 센터는 건물을 지을 때 스티로폼으로 50cm를 채운 뒤 밖을 시멘트로 얇게 발랐었다. 드라이비트는 경제적으로 다른 소재에 비해 50% 저렴하며 공사 진행속도가 빠르며 단열성이 좋다는 장점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다. 하지만 불이 붙을 경우 화재 속도도 빠르며 무엇보다 화재 시 많은 가스를 배출하는 단점이 있다. 벽돌 등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했다면 연기가 소량이 발생하고, 화재 속도도 더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낼 수 있었다.

② 소방안전점검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 소방안전점검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가 전 건물주의 아들이었으며, 그로 인해 전 건물주 안전보고서에서는 필수 피난시설인 간이 완강기,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대부분 ‘이상 없음’으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현 건물주가 소방안전점검 전문 업체에서 의뢰한 결과 소방 설비 대부분 불량이었다.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소화기 불량, 화재 감지기 작동 불량, 피난 유도등 불량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2층에서 다량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층 사우나에서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경보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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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최악 참사, 2020.04.12., http://www/y tn.co.kr/_ln/0103_201712220929324254
네이버, 윤리적책임, 2020.04.12.,
http://ko.dict.naver.com/#/entry/koko/3c1e0ac33d1e4a21b7b45984501b1345
아시아 경제, '제천 화재' 발화 원인, 보온등 과열 또는 전선 파괴…국과수 감식 결과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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