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 입법의 필요성
2. 본론 - 해당 법에서 지향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제시
3. 결론 -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해결을 위한 본인의 견해와 개선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ty Rate)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출고 있다. 1970년에 4.53명 이었던 수치는 2005년 1.09명 까지 감소하였다. 최근 혼인 감소 등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77로 1.0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0.92명까지 떨어졌다. OECD에서 저출산 국가로 구분하는 1.30명 보다 한참 낮은 수치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2021년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의 수가 사망자의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명 줄었다. 저출산 쇼크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참고 자료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 이상식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 윤민석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통계 / 행정안전부, 통계청
저출산·고령 정책의 행정자원과 휴먼서비스 / 김근세, 김대건, 이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