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함께 진행된 정책변화와 그에 따른 의견 기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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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 2조 15-2항
2) 제2조 17항
3) 제11조 4항
4) 제18조
5) 제32조 2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제 비교적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근 개정된 법률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급하게 개정된 측면이 있다. 2020년 들어 개정되고 신설된 법에 관련하여 조사하여 보기로 한다.

Ⅱ.본론
1. 제 2조 15-2항
제 2조 15-2항 ‘"감염병 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참고 자료

매경헬스(http://www.mkhealth.co.kr)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283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