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반대 -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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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의 반대 측 최종발언을 맡은 ---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거두되고 있는 주제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교수님과 저희와 함께 토론의 시간을 알차게 채워주신 찬성측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찬성 측에서 근거로 말씀하 순기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었을 때의 역기능과 이로 인한 사회의 영향에 대한 것에 주목해보아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반대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줍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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