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의 정당제도 및 정치체제 비교

소개글

<정치학입문> 수업 기말 과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상이한 두 국가를 선정하여, 정당제도 및 정치체제에서 어떠한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과제입니다. 해당 과제는 한국과 북한을 선정하여 차이점을 위주로 비교했습니다. 참고 자료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신뢰도가 높은 정부 기관의 자료를 인용했고, A+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비교연구 국가와 선정 이유
2. 비교 대상과 비교연구의 목적
3.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역사
4. 대한민국의 정당제도와 정치 체제
5. 북한 정치 체제의 역사
6. 북한의 정당 제도와 정치 체제
7.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당 제도와 정치 체제의 비교
8. 해당 비교연구의 정치학적 의의와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임과 동시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같은 한민족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모두 한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위도 38도선 부근에 국경을 맞대고 있고, 국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민족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함과 동시에 민족적으로도 서로 가까운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민족적 특성과는 구별되게, 정치적 특성은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차이는, 경제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6.25 전쟁을 필두로 시작되어, 이후 계속된 휴전과 분단 상황을 겪으면서 점차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이후, 남한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4.19 혁명, 장면 내각의 일시적인 의원내각제, 군인 출신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장기간의 독재를 거쳤다. 그러나 결국에는 1987년 6월 혁명을 통해, 노태우 정부를 필두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 체제를 확립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립했으며, 이후 김영삼 정부가 제창한 ‘문민정부’가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임을 강조함으로써, 차차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정치에 대한 군의 개입을 이전보다 줄여나가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남한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립하고, 현재에도 양당체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전쟁 이후 권력층 내부에서 발생한 정파 간 갈등을 마주하였는데,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과 대립하던 정파들을 숙청하였다. 통일교육원, 2019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p.2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