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제도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소개글

"기본권과 제도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1. 기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주체
➀국민
➁외국인
➂법인
2) 법실증주의적 입장
3) 칼 슈미트의 이론
4) 통합주의적 입장
2. 제도보장의 개념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대한민국 헌법상 제도보장의 내용
3) 헌법재판소가 원용하는 제도적 보장의 특징

Ⅲ. 기본권과 제도보장에 대한 이론
1. 칼 슈미트의 이론
2. 헤벌레의 이론

Ⅳ. 결론
1. 기본권의 제도적 보장
2. 제도적 보장의 비판

본문내용

Ⅰ. 서론

제도보장은 공동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권, 지방자치, 가족, 혼인, 교육, 언론, 선거, 정당제도 등을 헌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는 입법권자가 입법으로서 기본권을 일정 경우 법률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으로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과 구별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제도보장은 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기본권보장과 관련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헌법의 기본권보장이 제도보장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사유재산제도가 기본권보장이 제도보장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제도적 보장이 기본권의 실현 방법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문제된다.

Ⅱ.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1. 기본권

1)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이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 자연권을 말한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는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를 기본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등도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는 까닭에 동일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되는 권리까지도 내재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사회에 이르러 보편화되기 시작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자각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이 천부적인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선언의 형식이나 헌법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성낙인 (2017) 헌법학 법문사
채한태 (2017). 명품헌법. 북이그잼
조한상 (2008) “제도보장 이론의 공법적 의미와 문제점, 극복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