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예비 사업복지실천가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정리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현재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예비 사업복지실천가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정리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현재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 사업법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주요내용

3.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법 제1조) 법이다. 과거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사업법은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각 개정은 모두 나름의 근거와 지향성을 가졌으나,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법률 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개정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개정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사업법
1) 법률의 주요내용
1970년 1월 제정되고 1983년 5월에 개정되었는데 1997년 8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영유아보건법, 정신보건법 등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보호·직업보도사업 등 가족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안 마련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2015.03.31
보건복지포럼, 대전복지재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