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계층에 따라 재난구호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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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금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뜻한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후 소상공인 또는 직장인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확립하였고, 지급대상의 선정에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계층에 따른 재난구호금 차등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먼저 재난구호금은 자선 사업이 아닌 경제 정책이다. 즉,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기에 차등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재난구호금의 본질을 흐리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둘째,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소상공인에게 이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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