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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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교통이 혼잡해지면 대기질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교통 체증이 외곽지역까지 확산된다. 혼잡통행료란 혼잡을 일으키는 시간대에 도심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게 부과하는 통행료를 말한다. 1975년 싱가포르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노르웨이 베르겐시, 미국 뉴욕 맨해튼, 프랑스 파리 등이 교통혼잡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11월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심이 혼잡해지는 이유는 특정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세히 말하면 혼잡은 도로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가 발현된 경제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는 사적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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