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찬성 토론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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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론을 맡은 ooo입니다. 저희 조는 철도민영화가 갖는 이점들을 중심으로 철도민영화를 찬성하는 이유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에서는 철도민영화의 개념과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대략적인 흐름, 그리고 논란 중인 수서발KTX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와 민영화에 대한 개념을 각각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철도의 의미는 단순히 기차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을 넘어서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고 그에 따르는 조직, 관리 및 영업을 계속하는 기업체로서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민영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민간위탁방식이므로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취합해보자면 철도민영화라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온 철도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철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899년 경인선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철도는 1970년대까지 대표적인 수송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유국영체제로 철도청에서 계속 유지된 철도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장거리 수송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이후에는 도로 위주의 교통정책이 수송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송수요는 그동안 독점적 위치에 있던 철도에서 도로교통으로 전이되었고,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는 물론 경영적자의 누적이라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철도청을 공사화시키려고 여러 시도한 끝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시설부문의 공단화 및 운영부문의 공사화라는 철도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 건설을 비롯한 시설부문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부문은 철도공사를 통해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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