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분석(치매국가책임제)

목차

1. 정책명
2. 선정배경
3. 주요내용
4. 진행현황
5. 전망
6. 보완점
7. 느낀점

본문내용

정책명: 치매국가책임제

선정배경
: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치매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선 특히 그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치매환자는 74만 8천 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3%로 측정된다.
20년 뒤인 2039년엔 치매 환자가 200만 명, 2050년엔 3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란 전망이다. 2050년 기준 노인 6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는 얘기다.
2017년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며, 치매가 가족의 부담을 넘어 사회의 몫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반영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게 된다.

주요내용
① 치매안심센터 확대
② 치매안심병원 설립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④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⑥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 파견

진행현황
추진현황
각 시군구 보건소(256개)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19년 2월 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177개소는 공간·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고항하고 있으나 나머지 센터 79개소는 올해 말까지 기반시설(인프라)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