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21.04.20
- 최종 저작일
- 2021.04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2. 대표적인 아동권리 침해 사례
1) 보호권 침해 사례 - 어린이집 원장의 방임
2) 참여권 침해 사례 -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한다
3) 생존권 침해 사례 - 정인이 사건
4) 발달권 침해 사례 -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부족
3. 아동권리 침해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
1) 생존권 침해 사례의 문제점
2) 생존권 침해 개선방안
4. 해당 사례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개선방안
5. 과제에 대한 소감(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 속에는 ‘아동’ 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나 교육 또는 훈육의 대상으로 파악해서는 안되고,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인격주체로 파악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아동을 단순히 성인에 비해 그 능력이 부족하고, 미성숙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만으로 보고, 권리표현의 중요한 수단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의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제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성인의 인권과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특성상 일정의 상위성이 있다. 아동권리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권리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한 국제적인 인권조약이다. 아동권리란 0세~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보호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히 주장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권이다. 아동권리의 개념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 고유의 권리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 구성되어있다. 라고 본다.
참고 자료
김동훈(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익균 외(2011). 『보육정책론』. 파주 : 교문사.
국가인권위원회(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김보나(2014).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권리인식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남.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제34집,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