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정책학개론 과제, 정책 중 점증모형의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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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 점증모형의 사례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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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증모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좀 더 향상된 대안을 목표로 하는 정책결정이론 모형을 말한다. 이는 Lindblom과 Wildavsky가 주장했으며 그들은 3가지의 논리로 그들의 주장을 강화했는데, 순서대로 제한적 합리성, 매몰비용, 정치적 실현가능성이다. 이제부터 하나의 정책 예시를 들고 위의 논리를 이용하여 논거를 펼쳐나가보겠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쓰레기 매립지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1992년 2월 10일 개장되었다.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수용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공동 투자하여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5동에 속한 해안간척지 627만 6837평(2074만 9874㎡)에 건설하였다. 그 중 인천시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5동에 조성된 것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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