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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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항공기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
1. 형식증명 및 제한형식증명
1) 형식증명의 신청
2)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3) 형식증명서의 양도·양수
2. 부가형식증명
1) 부가형식증명의 신청
2) 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II.II 항공기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1. 형식증명승인
1) 형식증명승인의 신청
2)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3) 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2. 부가형식증명승인
1)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2)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3) 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자동차를 구매하면 구청에 가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합법적인 등록을 마쳐야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등의 이유로 운항을 하려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 절차 이전에 등록하려는 항공기의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인 감항증명을 받는데 그 이전에 해당 항공기의 형식마다 강도·구조·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감항기준, 환경기준,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식별 표시 방법, 인증 절차)에 충족함을 입증해야 발행받는 설계승인인 형식증명을 받아야 한다.

II 본론
II.I 항공기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
1) 형식증명 및 제한형식증명
형식증명이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가 해당 항공기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충족하는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증명해야 한다.
① 형식증명 : 해당 항공기 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한형식증명 : ㉮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 형식증명의 신청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으려는 경우 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인증계획서 (Certification Plan)
∘ 항공기 3면도
∘ 발동기의 설계·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발동기의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우측의 그림은 형식증명 신청서의 양식이다.

참고 자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 2019 / 편집부 엮음 / 도서출판 세화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3판 / 2020 / 유문기 권병국 김종성 윤광수 공저 / 이프레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undefined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3_01_01.do
항공인증시스템 http://atis.casa.go.kr/ACS/sub01_1.asp
형식증명 신청서 양식 http://www.form114.net/bbs/board.php?bo_table=fn10&wr_id=1491&sst=wr_hit&sod=desc&sop=and&page=323
부가형식증명 신청서 양식 http://form114.net/bbs/board.php?bo_table=fn10&wr_id=1712
형식증명승인 신청서 양식 http://m.form114.co.kr/bbs/board.php?bo_table=fn10&wr_id=1493&page=149&device=mobile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 양식 http://www.form114.net/bbs/board.php?bo_table=fn10&wr_id=1714&sst=wr_hit&sod=asc&sop=and&page=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