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1.05.06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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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정책 조사 과제 중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 보건 정책 개요
1. 정책명
2. 추진배경
3. 주요내용
II. 보건 정책의 유익성
III. 보건 정책의 장애성
IV. 보건 정책의 보완점
V. 보건 정책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정책명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 추진배경
1) 고령화,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건강 강화 필요
▶ 국내 만성질환자수의 현황 : 2010년 22.5%에 이르고 연평균 증가율은 3.8%을 기록함.
▶ 만성질환자별 환자수의 현황 : 2010년 고혈압이 4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신경계질환 21.0%, 정신 및 행동장애 19.0%, 당뇨병 17.9% 순으로 나타남.
▶ 고혈압·당뇨병 유병자 중 치료율은 각각 59.4%, 52.3%(’08년)이고 유병자 중 조절률 또한 각각 42.4%, 27.1%(’08년)로 크게 미흡함.
▶ 고혈압․당뇨로 인한 진료비는 ’02년 4천억원에서 ’09년 3조1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결국 환자의 진료비 및 공단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함.
참고 자료
건치(2011). “국민건강정보포털. 31일부터 서비스개시”. 01.30.일자.
김계숙(2012). 만성질환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HIRA 정책동향6(1).
김명화(2012).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현황. HIRA 정책동향. 6(1).
보건복지부(2011).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
보건복지부(2012). 만성질환 제대로 관리하면 합병증 발생 현저히 낮아. 보도자료. 04.03.일자.
임준 외(2009). 만성질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건강포인트제도 연구. 가천의과학대학교.
헬스조선(2012). “만성질환관리제 시행하고 보니....”. 04.0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