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취약계층을 위한 연금3법이 2020년 1월 초에 국회에 통과되었다. 연금3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금3법 개정의 주요 내용
2. 연금3법 개정의 영향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적 복지국가에서 연금제도는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제도나 장애인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을 통하여 의무가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연금제도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연금3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연금3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연금3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에 대한 개정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온 연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연금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연금제도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급여 및 서비스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기초연금법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20% 수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액 역시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40% 수준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 역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여의 현실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연금공단, 201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