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서비스를 1가지씩 각각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술 한다.
- 최초 등록일
- 2021.05.06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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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유형
2. 공공부조
3. 사회보험
4. 사회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우루과이 민족해방운동가인 Simon Bolivar를 통해서이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최대의 복지, 최대의 사회보장, 최대의 안정’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35년 미국의회가 최초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장이 보편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보장이란 국민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소득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를 의미한다. 즉, 오늘날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인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4조를 통하여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복지분야의 성장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오늘날 실체적인 국민의 권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보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유형별 대표적 정책 내지 서비스를 검토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유형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기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기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가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면, 사회보장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의미를 가지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발전과정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를 정책화한 것은 19세기말의 독일이다.
참고 자료
강용규, 「사회복지정책론」, 청목, 2009.
김경동, 「사회발전론」, 집문당, 2002.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