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소개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반대 의견 검토
2. 재원조달 방법
3. 스위스 사례
4. 브라질 입법 사례
5. 브라질 기본소득법 제정 배경
6. 핀란드 '기본소득' 시행

본문내용

반대 의견 검토
• 노동을 거부하게 된다든가 근로의 유인이 사라진다 ->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근로시간 단축,소득을 얻을 권리와 임금노동의 단절, 문화사회 이행 기본소득을 탕진하는 부정적 모습은 기본소득의 결과도 아니며 제도 취지와 무관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 간 소득격차가 더 커지므로 근로유인 상승
•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만을 소득의 원천으로 보는 합리성 관념 ->
장학금, 육아휴직급여, 가족수당 등의 예를 통해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 인식
• 수급자격으로 노동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유인 저하 ->
임금노동이 물적 토대가 아니고 임금노동과 기본소득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
• 실업의 함정을 낳거나 게으름뱅이 등 비윤리를 조장 ->
공공부조와 달리 추가적인 노동소득을 온전히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더 활성화 .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 심사를 거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부양의무자 요건 구비
• 부유층에게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
재분배의 역설, 선별적 복지에 따른 낙인효과나 비윤리성 제거, 액수조정을 통한 해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