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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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상상고의 의의

2. 비상상고의 절차
1) 비상상고의 신청
2) 비상상고의 판결
3)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비상상고의 의의
개념
비상상고(非常上告)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상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이유
심판의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할 수 있다.(제441조)
사실오인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