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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입론(반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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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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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거 우리나라에는 여성은 여성다워야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한다는 굳어진 여성상과 남성상이 존재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의 사회참여는 상당히 제한되어 여성의 권리 증진이 필요성을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2001년 여성부를 설립해 여성에 대한 정책을 전담으로 관리했고, 현재 여성가족부로 바뀌어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실효성문제와 예산문제로 인해, 여성가족부의 존폐 언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가족부가 원래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극단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옳지 못하며, 새로운 정책과 변화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존재해야 하며 이에 따른 3가지 논거를 주장하며 폐지에 반대합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현재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확장된 단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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