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 & 나의견해

소개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감염병 관련 정책(법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에 따른 나의 의견은 어떠한지 상세하고 성실히 기술하였습니다.
나의 의견의 경우 온전히 저의 생각을 기술한 것이며, 반 페이지 이상 성실히 기술한 것에 비해 쪼금 가격 낮춰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ㅎㅎㅎ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19 사태의 보건의료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
1) 감염병 감시체계
2) 역학조사
3) 감염병 관련 인력 및 정보관리 법률 개정
4)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5) 예방접종
6) 의료법 개정
7) COVID-19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 나의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감염병 관련 인력 및 정보관리 법률 개정
COVID-19로 인하여 일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예방ㆍ방역ㆍ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ㆍ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
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환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제76조의2).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제2차(2018-20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
예방접종, 사업안내, 청원보건소, https://www.cheongju.go.kr/cwhealth/viewTnHealthLfeCycleBsnsU.do?key=20486&no=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