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대상자 입원 동의 불충족이라는 법적 한계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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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는 잊을만하면 정신질환자의 존속살인 관련 사건.사고가 등장한다.
최근 2021년 5월 조현병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이 또 한 차례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과거 아버지의 입장은 아들의 입원을 도와달라 였으며, 실제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요청 했으나 번번히 대상자의 동의 불충분으로 어렵다는 미지근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경찰도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모두 손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법적 한계성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이로인한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 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다 끝내 예상된 결론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인권이라지만 정신질환은 병식이 없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거늘 입원 동의 의사표현을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 짓는 것은 어쩌면 증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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