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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해당시설의 설치근거와 주요사업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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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27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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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이용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본문내용

1.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은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권자에게 신고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 절차와 근거, 방법, 시설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설기준, 직원기준, 설비기준 등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 갖춘 후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구청장 등에게 이를 신고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간은 약 7일정도 걸린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이를 신청하는데에 있어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그리고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 부담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내 삶이 행복한 광산/www.gwangsan.go.kr
부천동 행정복지센터/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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