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고찰

소개글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 청원권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
2. 로비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의 문제점
3. 국가중심적인 청원제도의 현주소
4. 한국에서 로비의 제도화가 가지는 의미
5.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다원화된 사회로의 변화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모두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갈등이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갈등의 당사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는 제한 받지 않도록 이익추구 활동을 전개한다. 예를 들어 로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시위, 법적 투쟁, 파업, 낙선운동 등의 수단이 있는데, 이 중 로비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로비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공 관리들과 직접 접촉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이익추구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불법적 방법에 의한 로비가 부각되면서 로비는 검은 거래라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화 되어있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로비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이다.

그러나 로비제도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사소통 그 자체이며 당연히 누려야 할 청원권 행사이다. 로비의 제도화는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사회적 효율을 증대시키고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 등 정치적 의미도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