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간, 중단, 정지 객관식 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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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② 소멸시효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지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이다.
④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한다.
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주장한 때에 비로소 고려된다.

2.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에는 정지가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후 표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표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와 달리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모두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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