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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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중위생관리법 公衆衛生管理法
Ⅱ.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본문내용

Ⅰ. 공중위생관리법 公衆衛生管理法
-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99. 2. 8, 법률 5839호).

-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중위생업소와 공중이용시설의 설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장을 개설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사실을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공중위생영업자 현황을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따른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또는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관할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