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위안부합의 문제

소개글

"한국사 - 위안부합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안부 합의의 개관
1. 위안부 합의의 배경
2. 위안부 합의의 협상 결과

Ⅲ. 위안부 합의의 분석
1.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
2. 위안부 합의의 특징 및 문제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32년부터 일본은 위안소를 설치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군대 전속 ‘위안부 집단’을 본격 운영하였다. 1945년 일본의 패망 후 ‘위안부’문제는 잠시 침식된 듯 했지만 1991년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후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이 성사되었지만 한국 내 여론은 ‘굴욕외교, 외교참사’ 등의 표현으로 협상을 비판하였고 협상과정에서 배제되었던 피해자들, 위안부 운동을 이끈 시민단체들은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본문에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논란 이유를 피해자입장과 위안부 합의 내용을 통해 분석하고 대안 및 나의 견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위안부 합의의 개관

1. 위안부 합의의 배경
위안부 합의의 배경을 설명하기에 앞서 ‘위안부’란 일본이 1931.09.18.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1945년까지 현지 여성을 향한 강간 방지, 성병의 예방, 병사들에게의 성적 위로, 전쟁의 효율성을 명목삼아 일본의 성노예로 징집되어 강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말한다. 1932년 1월, 중국 상하이에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가 처음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그 수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위안소의 설치와 경영, 모집에서 수송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위안부 수는 최소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그 중 조선 여성이 비율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위안부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안부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닌 강압적인 동원이었으며 위안소의 운영 과정에서 집단적인 성폭력이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살아남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귀국을 한 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받아야 했다.

참고 자료

박배근,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의 국제법적 지위 - 조약인가 비조약합의인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59-265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임혜령, 「위안부 피해자 요구, 일부 아닌 전부 해결해야」, 『대한변협신문』, 2021.02.01., 접속일: 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