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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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의 하나로 교육에 힘을 실었다. 국가 주도적인 교육 발전은 빠른 국가발전과 경쟁 성장을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지나친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추진은 지식 위주 교육, 획일화된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남겼다. 국민의 보편적 교육복지,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기준과 지침은 지방 교육자치와 교육자치로 전환을 더디게 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신속한 교육적 대처의 민감성을 떨어트린다.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학교 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의 위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최하위 행정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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