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육성을 위한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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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주주의의 위기
1. 흔들리는 민주주의
2. 정치적 무관심

Ⅱ. 개선방안
1. 민주주의의 교육 강화
2. NGO 활동 강화

본문내용

2006년부터 영국의 Economist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8.0점이다. 이 지수에 따르면 8점부터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6점부터 8점미만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4점 이상 6점미만은 혼합형 체제, 4점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촛불혁명이 일어나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수가 소폭 상승하였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편입되었다. 성공적인 정권교체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중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최근 소폭 상승하였으나 3.32로 권위주의 체제이다. 하지만 유례가 없는 엄청난 속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과거에는 문화대혁명이나 천안문 사태로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았으나 죽의 장막 뒤에 있는 중국의 민주주의 실상은 추측뿐이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이후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참고 자료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19/DemocracyIndex
네이버 철인통치 [government of philosopher kings or queens, 哲人統治]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https://news.nave.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968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2150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824322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16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0702&cid=42126&categoryId=4212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3221.html
http://eye.vving.org/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675&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