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보고서 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 및 예방대책
- 최초 등록일
- 2021.06.12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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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보고서 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간호관련 법의 제정목적 1
2. 간호사의 법적의무 2
Ⅱ. 본론 5
1. 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 및 예방대책 5
1) 확인의 의무 관련 판례 5
2) 주의의 의무 관련 판례 6
Ⅲ. 결론 6
1. 느낀점 6
Ⅳ. 참고문헌 6
본문내용
1. 간호관련 법의 제정목적
가. 의료법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
나.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다. 지역보건법
: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라.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
사. 검역법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
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
참고 자료
법제처(https://www.moleg.go.kr/)
세계일보(http://m.segye.com/view/20141229004256)
생명의료법 블로그(https://eible.blog/)
Legalengine(https://legalengine.co.kr/)
간호관리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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