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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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시효의 의의와 기능
2. 소송시효의 적용대상
3. 소송시효기간
4. 소송시효의 중단, 중지와 연장
5. 소송시효기간 만료의 효력
6. 제척기간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전> 규정에 의하면, 소송시효는 권리자가 법정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그 민사권리의 보호에 대한 청구를 상실케 하는 법률제도이다. 따라서 소송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송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권리의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징벌, 입증곤란의 구제에 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의 의무 또한 장기간 이행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경우 당사자 사이의 사실상태와 진정한 권리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써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시효제도는 사실상태와 진정한 권리상태가 일치하는지에 관계 없이 계속된 사실상태만을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고 제 3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를 장기간 해태한 경우는 보호받을 가치를 박탈한다.

참고 자료

전대규. 중국민법. n.p.: 법률정보센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