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의 정치참여 관련 쟁점
2.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방안
3.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① 만 18세 투표권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투표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계기는 만18세까지 각종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작권리는 부족하다는 공감대의 형성때문이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에서 많은 부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 18세 청소년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 ‘부모의 영향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학교현장을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의견들을 들며 그들의 정치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는 세월호참사를 경험하면서 더욱 열열해 지기 시작했다.

② 각종 규정에 의한 제한
청소년들은 각종 규정,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국민투표법 등에 의해 19세 미만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9,미디어스, 2013.03.10. 정치에서 배제된 청소년의 정치 참여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이정진, 이슈와 논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