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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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발명에 한 개의 특허를 주는 특허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특허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은 특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단 한 개의 특허권만 부여하기 위해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출원과 후출원이 충돌된다면 특허청은 가장 먼저 특허출원을 한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 선출원주의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을 먼저 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하면 성립되므로 출원을 통해 그 발명을 신속히 사회에 공개 하도록 유도하고 선출원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때 일(日) 기준으로 출원일을 적용하게 되어 이일출원과 동일출원의 두 가지 형태로 출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출원된 발명의 날짜가 서로 다른 날인 이일출원의 경우 선출원한 사람이 후출원한 사람보다 우선이 되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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