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에 대해 요약하고 공공부조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공공부조법]

Go Go

공공부조법에 대해 요약하고 공공부조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공공부조법의 개요
1) 주요개념
2) 특성
3) 운영원리
2. 대표적인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4) 기초연금법
5) 장애인연금법

3. 나의 견해와 생각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법의 개요
1) 주요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가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하에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주택, 기타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무기여 급여의 형태로 제공하여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의미한다. 이런 공공부조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는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여 사회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므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시혜적 성격으로 인해 그 권리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은 사회적 책무이며 또한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공공부조 급여를 권리로 파악하게 되었다.

2) 특성
공공부조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공공부조는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삶은 스스로가 책임지는 ‘사적 가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사회에서 빈곤의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여 국가가 빈곤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의 심사가 요청된다.
둘째,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선별주의’ 제도라는 특성을 지닌다.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제한하여 제반급여를 제공하므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적 성향과는 구별된다.
셋째,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일반 조세를 통해 마련한다.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은 공공부조급여를 받기 위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득의 이전을 제공받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소득의 일방적인 이전’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박진화(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2판), 지식공동체.
최승원(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조아론(20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김성우(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유혜경(2011), 공공부조법상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