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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SNS를 확인하는 것은 자녀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일인지, 자녀의 사생활 침해인지 토론하시오

blue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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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16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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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SNS를 확인하는 것은 자녀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일인지, 자녀의 사생활 침해인지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SNS를 확인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가 자녀의 SNS를 확인하는 것이 자녀의 보호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SNS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녀의 SNS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도덕과 천륜이 헌법보다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SNS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SNS를 확인하는 것이 불법행위일 수 있다.

참고 자료

디지털 자녀와 아날로그 부모를 위한 대화법 (스마트 시대,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미디어 리터러시) 박선미 저 | 따스한이야기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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