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 전역의 동성혼 합법화 - Obergefell v. Hodges 판결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21.06.16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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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미국 전역의 동성혼 합법화 - Obergefell v. Hodges 판결의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글을 들어가며
2. Obergefell v. Hodges 판결
1) 사실 관계
2)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3. Obergefell v. Hodges 판결 이전의 역사
4.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오늘날 다양한 국가들은 각기 다르게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인종, 언어, 종교, 문화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다수와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 이러한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적 논쟁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 중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논란은 다소 진부할 정도로 그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진부한 주제를 가지고, 이들의 혼인에 관한 미국법계 유명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성혼이라는 주제가 다소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주제를 택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동선혼의 합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종범,「OECD 가입 30년 넘었는데...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오마이뉴스, 20.07.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272
게이 법조회,「“동성혼은 중대한 헌신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한겨례21, 2015.07.08.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98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