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보장법]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및 문제점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한사유 /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의 조정

소개글

"[A+ 사회보장법]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및 문제점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한사유 /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의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및 문제점]
I. 고용보험법상 사업 中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II. 고용유지지원금의 개념과 의의
III.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및 내용‘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05.09.29. 선고 2005두7723 판결
IV. 고용유지지원금의 문제점

3.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한사유]
I. 실업급여 사업
II. 구직급여의 개념과 수급요건
III. 구직급여의 제한

4.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의 조정]
I. 서론(국민연금법)
II. 국민연금법의 종류
III. 중복급여의 조정
IV. 중복급여의 조정과 관련된 판례
V. 중복급여 조정의 타당성 대한 소견

본문내용

[서론]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현재 우리 대학생들의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문제인 ‘취직‘ 과도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에 대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외에도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본 글에서는 고용보험법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법도 다루게 되는데, 국민연금법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을 말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함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급여수준이 노후에도 기본적 소득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과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중복급여의 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및 문제점]

I. 고용보험법상 사업 中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상 사업은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실업의 예방과 취업의 촉진, 고용 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된다.(고용보험법 제19조 제1항)

참고 자료

대법원 2005.09.29. 선고 2005두7723
헌재 2000.06.01. 97헌마190
「고용유지지원금 문제점 보완해 소상공인 등에 도움 줘야」, 매일신문, 2020.04.21.
https://news.imaeil.com/NewestOpinion/2020042018222092973
이창호, 「30인 미만 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중기이코노미, 2020.11.13.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6126
문수영, 전지영, 「“하… 서류 더 가져와요?” 머나먼 그 돈,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일보, 2020.04.19.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494053
이효상, 「오는 10일부터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경향신문, 20.12.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1134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