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이 필요한 헌법 조항과 새로운 헌법조문 작성 ]

소개글

"[ 개헌이 필요한 헌법 조항과 새로운 헌법조문 작성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회의원 임기
2. 국회의원 품위유지의 의무

본문내용

1. 국회의원 임기
[현행] 헌법 제42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를 선거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때 재투표로 파직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국민파면, 국민 해직이라고 한다. 현행 법 상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고, 지방정부의 대표에 적용할 경우 주민소환제라고 부른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유권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에 대한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국회의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본연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고, 국회 활동을 고의적으로 파행하는데 동참하여 국민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 의해 재투표로 재신임 받도록 국민소환제를 시행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