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

소개글

간호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속에 나타난 관련인 의사, 간호사1, 간호사2, 보호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간호사의 과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나눠서 정리해서 공부하시거나 과제에 참고할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인의 정의

Ⅱ. 본론
1. 간호 및 간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현황

Ⅲ.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 간호 및 간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소개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판시사항】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甲, 乙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중 략>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판례 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
⦁의사
담당 의사는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활력징후가 안정될 때 까지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안정 되면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며, 그 후 4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수축기 혈압이 90mmHg이하, 160mmHg 이상인 경우와 이완기 혈압 60mmHg이하, 100mmHg이상인 경우 의사에게 알리도록 지시한 상황이다.

<중 략>

Ⅲ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점
과제 주제를 찾아보며 다양한 판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간호와 관련된 판례는 대부분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간호과실이 인정된 경우가 많았다. 간호사 직업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안에 의사의 오더와 병동의 매뉴얼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문도 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간호사가 무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참고 자료

김희경 외(2020).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31-77.
이병숙 외(2019). 간호관리학 4판. 학지사메디컬. 700-7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법재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