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PDF문서형식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소개글
"한국의 초기 코로나 방역과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
Ⅲ. 거버넌스 이론
1.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2.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배경
3. 거버넌스 이론의 특징
Ⅳ. 한국의 행정이슈와 거버넌스 이론
Ⅴ. 결론 및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처음 병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이 병이 우리나라 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벌써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 기준으로 480일(5월 14일 기준)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다.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 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으며, 학교나 회사에도 쉽게 가지 못했고, 더 나아가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금지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 였다.
우리나라 정부(문재인 정부)는 방역의 큰 틀을 3T로 요약하였다.1) 감염병의 확산 속도보다 방역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3T 방역 체계(일명 ‘K-방역’)는 ‘Test, Trace, Treat’로 구성된다. ‘Test’는 검 사역량을 확충하여 하루에 최대한 많은 검사가 가능하게끔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한 국은 하루 최대 4만 건까지 검사가 가능한 수준이며, 여기에 필요한 진단 키트 등 방 역용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 ‘Trace’는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하게 추적함을 의 미하는데, 현재 한국은 휴대폰 GPS 기록, 신용카드/현금카드/교통카드 사용 기록 등 을 바탕으로 동선을 추적하여 밀접 접촉자에게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EISS(Epidemic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Treat’는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한 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중증환자는 음압 격리치료병상로 나누어 치료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진영 (2002). 정당 쇠퇴론에 대한 대안적 설명 틀로서의 거버넌스. 한국정당학회 보, 1(1), 65-88
김동택, 공석기, 이성훈, 이경신, 장선화, 오승민, 이지윤, 유하은, 김수미, 김경민 (2020).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연구보 고서, 1-168.
양갑용. (2020). 코로나19 대응과 국가 거버넌스: 한중 방역 경험. 성균차이나브리 프, 8(3), 77-82.
오승은 . "거버넌스론에 관한 제 접근 ." 延世行政論叢 29.- (2006): 47-75.
윤기웅, 공동성 (2020).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행정논집, 32(3), 535-570.
장선화. (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위기 거버넌스: 독일, 대만, 한국, 영국, 스웨덴 초기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4), 275-306.
전광석. (2010). 공공거버넌스와 구, 38(3), 165-196.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이트 (http://ncov.mohw.go.kr/) 공법이론: 구조이해와 기능. 공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