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그북디 기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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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면 평등이 손상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평등만 강조하면 자유가 위축되어 통제와 감시의 사회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을 보며 딜레마에 마주쳤다. 만약 소득 수준의 형평을 추구한다면 소득이 적은 자들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형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에 제약이 걸릴 것이고 징벌적 과세와 같은 각종 규제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자유를 추구하자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질문 하나를 하고 싶다, 과연 평등과 자유는 양립가능한 개념인가?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을 통해 형평을 이룰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평등을 사회 시스템으로 충분히 성취 가능하다.

우선, 평등과 자유는 비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쟁을 벌일 때, 사람들은 둘의 개념이 서로 충돌한다고 여긴다. 자유를 선택하면 평등을 포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자유를 희생해서 평등을 얻는다는 명제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애초에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자라난 개념이다. 이 주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자. 자유란 무엇인가? Rousseau가 주장하는 자유는 욕망의 자유와 혼동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권력을 얻고 싶은 욕구 등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같은 출발선 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이 자유하게 된 것은 만인의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만인이 평등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전제왕권에서는 오직 왕만이 자유했고, 점차 자유의 대상은 귀족, 즉 특정한 소수에게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박용상. (2001). 編輯權 論議의 法的 照明. 憲法論叢,12집, pp. 274-275
자크 아탈리.(2017년 10월 27일). “이웃 성공에 분노하는 사회엔 미래 없다”. 중앙일보. 검색일 2017년 10월 29일. http://news.joins.com/article/22055246에서 검색.
이완배(2017년 10월 5일). “부(富) 뿐 아니라 빈곤도 확대 재생산된다_군나르 뮈르달”. 민중의소리. 검색일 2017년 10월 25일. http://www.vop.co.kr/A00001207804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