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과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의 개선방안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 – 반대의 입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빈곤에 대한 어느 정도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속담이다. 이런 의미는 시혜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권리 성격이 강한 것인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빈곤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62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후 오랫동안 국가복지는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1987년 이후에 시민의식의 성장, 사회구조적 빈곤에 대한 인식증대, 핵가족 같은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부양의식 약화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기존 가족 내에 해결되어 왔던 많은 복지 욕구에서 상당 부분 국가 의무 또는 역할로 이전되었다.
헌법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무”를 규정하였다. 이것을 더 구체화 한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명시적으로 내세웠다.

참고 자료

정은희. 2018. 국민기초생홀보장제도의 재산 기준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빈곤사각지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보생활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소연. 기초보장 걸림돌 ‘부양의무자 기준’ “2023년까지 폐지가 목표”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080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