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중간고사 대체 과제

소개글

"가족법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언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요건
1) 문제의 제기
2) 민법 제 840조 제 6호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효과
1) 원칙적 청구 불인정
2) 예외적 청구 인정

4. 결어

본문내용

1. 서언
남녀가 하나의 부부가 되어 하나의 가정으로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혼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사유에 기해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이혼에 의해 해소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혼은 민법 제 834조에 기한 협의이혼과 동법 제840조에 기한 재판상 이혼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본 사안에서 갑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중혼적 사실혼을 맺어 우선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 유책배우자이다. 즉, 갑의 이혼 청구 허용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요건과 그 효과를 살핀 후 갑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요건
(1)문제의 제기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840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각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그 원인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