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기말고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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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조례제정권

Ⅲ. 조례 제정의 형식적 적법요건
(1) 주체 요건
(1) 주체 요건
(3) 보고 요건

Ⅳ. 조례의 실질적 적법요건
(1) 조례제정사항인 사무
(2) 법률유보의 원칙
(3) 법률우위의 원칙
(4) 조례의 하자
(5) 조례안의 통제

Ⅴ.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재단법인 A비앤날레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원고 A광역시장이 그 조례에 대한 통제로서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광역시 의회가 강행한 재의결이 적법한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그 적법 요건을 살펴 본 후 재의결의 적법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조례제정권

우리 헌법 제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Ⅲ. 조례 제정의 형식적 적법요건

(1) 주체 요건
지방자치법 제 26조 1항에서는 조례 의결의 주체는 지방의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