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와 가정의 양립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6.27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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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52시간 근로와 가정의 양립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 52시간 근무제
2. 일과 가정의 양립
1) 기대효과
2) 현실
3. 주관적 견해
III. 결론
본문내용
90년대 이전부터 법정노동시간은 점차적으로 단축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노동시간(연간 2,069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연간 2,255시간) 다음으로 길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만 663만 명,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 근로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노동자 수 315만 명이다. 이처럼 법정노동시간은 89년 노동법 전면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시장에 뚜렷한 효과를 내보이는 듯 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작 제일 중요한 실 노동시간의 단축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노동환경이 제공되는 듯 보였으나 이 역시 13년에 들어서 노동시간 단축효과는 또 다시 미비해지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