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찬반

목차

1. 서론

2. 선별적 지원
가. 국가 채무비율 증가
나. 보편적 지원의 소비 진작 효과 미비

3. 보편적 지원
가. 선별지급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각지대 방지
나. 선별회수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4. 결론-개인의견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셧다운 되었다. 공장은 가동을 중지했고 상점은 문을 닫았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 덕에 온라인 기반 산업들은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수입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지방정부에서도 별도 예산을 통해서 추가지급을 했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이 부지기수이다. 제3차 대확산을 맞이한 지금 정부는 또다시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정부와 정당은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에서 과거 논의되어 오던 무상급식의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하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은 없으나 성장은 지속되는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단초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재난기본소득의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 입장을 살펴보고 개인적 입장인 보편적 지원에 대하여 의견을 정리했다.

2. 선별적 지원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시에는 보편적 지급이 진행되었지만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다. 주로 국가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2.1. 국가 채무비율 증가

선별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3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국가 재정이 녹록치 않아 추경을 진행해야 한다. 3차지원금까지 55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또 다시 추경을 진행하게 되면 국가 재정 건전선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한겨레,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확인, ‘보편이냐, 선별이냐’ 단정 어려워, 2021.03.1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6149.html
매일노동뉴스, 차별·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마중물. 2020.04.1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19
시사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보편적? 선별적?. 2020.03.18.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3
홍기빈 외(2020). 기본소득, 생존 이상의 가치를 꿈꾸다. arte.
동아닷컴, 우리집 재난지원급 다 썼는데 소비효과는 30%, 왜?. 2020.12.24.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4/104619746/1
한국경제,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미미…70%는 가계 빚 갚거나 저축했다". 2020.12.2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3967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