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 최초 등록일
- 2021.06.2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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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론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I.서론
II.본론
1.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
2.가정 및 사회의 변화
3.해당 변화와 관련하여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III.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본론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을 적시하고 선정이유에 대해 서술한 뒤,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하여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논하도록 하겠다.
II.본론
1.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
1)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1)조문의 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원숙, 신나연 외 1명, 건강가정론, 학지사, 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8015&efYd=20200519#0000(건강가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