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소개글

노동법
주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2) 임금을 목적으로
(3)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4) 근로를 제공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효과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III. 결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차이가 있는 이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이 정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반영해야 한다. 한편,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가 가지는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흔히 ‘노동3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로,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이것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그런데 이 두 법은 모두 근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두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개의 법률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서로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란 작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법원, 2005두6346
월간노동리뷰, 2018년 8월호,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 판단기준-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