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세요

소개글

여성복지론
주제: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정책이 여성복지에 미치는 영향
1)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과 여성경제활동
2) 정책 취지의 본말 전도

2. 실제 무상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을 1991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3년에는 무상보육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보육정책이 발달하면서 보육이념과 보육비용, 부담주체, 보육재원 할당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 보육은 가족의 책임으로 가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개입하게 되는 잔여적 복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는 보육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비용과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제도적복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보육비용의 부담 주체가 부모책임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국가책임론으로 강화되었고 보육재원 할당이 선별주의적 지원 형식에 의해서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서 보육욕구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권리로서 분배하게 되는 보편주의적인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무상 보육이 필요한 이유는 조기교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편차가 심한 개인에게 맡겨서 안되며 국가에서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ㆍ유아 단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 시기에 전문교육이 요구 되기 떄문이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보육 정책을 통해 계층 간의 불평등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도 공헌할 수 있다. 가정환경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아동이 가진 재능 또는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격차는 부모의 노력 또는 헌신으로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때 때문에 환경으로 나타나는 격차가 무상보육을 통해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이경인, 「‘부모부담금 제로’…인제군, 어린이 무상보육 실현」, 이뉴스투데이,
2020.02.06.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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