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물에빠진이슈구하기 우리사회 다양한 갈등에 대한 역할 서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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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2
3주차 3차시 ‘갑질’로부터의 해방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 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제도의 한계
1. 규범의 실효성 의문
2. 심각한 괴롭힘 행위가 오히려 방치될 우려
3. 행정관청의 소극적 대응 우려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의 의무를 제한적으로만 규정
5.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적용의 한계
*갑질의 이미지: 횡포, 비리, 기득권, 부패, 탐욕 도덕적 분노 없이는 사회적 변화도 생겨날 수 없다. 부정의 시정에 대한 끊임없는 외침
*관즉득중: 너그러우면 사람을 얻는다. 나와 남의 잘못을 칼같이 자를까, 아니면 눈감고 넘어갈까? 원칙과 인정의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하는가.
“엄격함과 너그러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너그러움을 우선하라!”는 너그러움의 우선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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